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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4]
부정당제재의확장효력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황정현
판례
해설
? A사는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시설공사의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참여하였다.
문제된사례
? A사소속직원은기술제안서평가에서경쟁업체보다높은점수를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
청탁을하면서그사례금명목으로관계공무원에게뇌물을교부하였다.
? 국방부장관은A사에게입찰과관련하여뇌물을제공하였다는사유로6개월의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를하였다.
? A사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해당처분은국가기관뿐만
아니라다른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의입찰참여를전면적으로제한하는효력을가지고있
고 그 근거 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1항 등은 법
률의근거없이침익적효과를확대하는것으로서법률유보원칙에위반하여위헌ㆍ무효이므
로,이에해당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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