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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의
공공조달시장이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하정부)이필요한재화와서비스를구
목적과성질
매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 조달시
장에서재화와서비스를구매하고있다.따라서민간조달시장과마찬가지로공공조달시장은좋은
국내
PART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하면 싼 가격에 구매하는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공공
공공조달의
02.
조달시장에서정부의재원은대부분국민의세금이기때문에정부는국민의대리인으로서공공조
달시장의 효율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는 OECD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해
OECD(2015)에 따르면 공공 조달시장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
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정부 활동과 마찬
가지로 공공 조달시장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중소기업지원을들수있다.정부는중소기업의판로를지원하기위하여공공조달시장에서중
소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
및중견기업의참여를배제하여야하며,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을구매할때는수의계약을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환경보호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의 구매력을 이용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공공 조달시장은 본래 공공 조달시장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인 효율
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만을 구매해야 한다면 일정 부분
효율성저하를감수해야하는것은필연적인사실이며,이경우어느목표가우선해야하는지에관
한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다.OECD(2015)는부차적인정책목표를위해공공조달시장을사용
하는경우주요목표인효율성과균형을이루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으나,상충하는두목표사이
에서균형을찾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일이다.이와관련하여정책수단으로서의공공조달
시장의관심이증가하고있으므로이에관한다양한연구가필요하다.그외공공조달시장이달성
해야할목표로투명성,공정성을들수있다.앞서언급한바와같이공공조달의주요재원은국민
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공 조달시장의 운영은 무엇보다도 투명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을 불공정하
게지원하는수단으로공공조달시장을사용할수없다.그리고그와같은이유로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한 비리, 담합 등의 범죄는 민간 조달시장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
다.
6)
5) 김희우·김빛마로,“공공조달시장제도개선방안연구”,한국조세정연구원,2017년,19면.
6) 김희우·김빛마로,전게서(각주1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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