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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5]
부정당제재의확장효력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유정화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대한민국은 산하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1995년 12월 A회사로부터 전동차를 공급받기로
하는내용의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
? 해당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상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모든 이견 및 분쟁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만일 그러한 비공식적인 협상의 개시일로
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
사자는 그 분쟁이 계약특수조건에서 명기된 공식적인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에 따라 해결
되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either party may require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for resolution to the formal mechanisms specified in the Special Condition of
Contract).”고규정하고있었다.
? 한편,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 및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
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djudication/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urchaser's country).”
고규정하고있었다.
? A회사는위계약조항에따라1999년12월,‘물품공급계약체결이후환율급등등물가변동
이 있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은 증액되어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선급
금의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중재신청을하였다.
? 대한민국은A회사의중재신청에대하여중재합의가없음을이유로위중재신청의각하를주
장하였다.
이러한경우중재에의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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