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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그런데 문제는 집행정지를 받기 전 일시 처분이 집행되고 있던 사이에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이다.
결정을받고자한다면
조달청과 같이 처분 부과 결정 후 7일 내지 10 일 정도에 처분의 효력이 개시되도록 정하는 경우
신속해야한다
자칫시기를놓치면그기간내에법원의집행정지결정을받아내기가쉽지않아종국적으로집행
공공계약
PART
정지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처분이 진행된 경우가 다수이다. 담당 공무원이 집행정
02.
지 신청사실을 감안하여 부수 조치들을 잠시 유예해주면 별 문제가 없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곧
법률산책
바로 당해 처분 사실을 전제로 감점,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정부기관A는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권한을행사하는B기관으로부터업체C에게해당처분을부
과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관련 법에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경우 C와 관련된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는 관련 계약을 해지하였고 C는 그로부터 이틀
후법원으로부터처분집행정지결정을받는다.처분이진행중이던당시A가행한계약해지자체
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법원이 계약해지의 근거가 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집행정
지제도가 마련된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지 철회 등 C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고민
해 볼 수도 있었지만, A의 담당자는 그렇게 해야 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한
구제를요청하였고결국법원은계약의유지를구하는가처분절차에서C의손을들어주었다.규
정의개선도필요하지만신속한집행정지신청이아쉬운사안이다.
거래정지등을비롯하여법원판결을통해새롭게행정처분성을인정받는행정행위의유형들이늘
어나고 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시점을 골라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들
을 거론하며 집행정지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잘못된 처분이 실제
로존재할수있고이를다투는 실익을보장할수있는유일한장치가집행정지신청임을부인하
기어렵다.보호장치는보호장치대로의미를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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