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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6]
하자보수보증금의성질및지체상금감액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주미소
판례
해설
? 甲회사는乙이실시한전동기구매입찰에참가하여낙찰자로선정되었고,乙과전동기납품
문제된사례
계약을체결하였다.
? 甲회사와乙은검수기한을고려하여甲회사가납품기한2일전까지전동기를납품하지않을
경우지체일수1일당물품대금액수의0.15%에해당하는지체상금을물품대금에서공제하
기로약정하였다.또한,甲회사는乙과의약정에따라하자보증책임을위해乙에게물품대금
의3%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였다.
? 甲회사는 전동기를 乙에게 인도(이하 “1차 납품”)하였으나, 乙의 검사담당관은 제품에
“rewind armature” 기재가 있어 재생품으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甲
회사는 불합격 사유를 보완한 전동기를 乙에게 납품(이하 “최종 납품”)하였으나, 최종 납품
시점은약정납품기한2일전일로부터148일이도과한때였다.
? 甲회사는1차납품시乙이검수를완료하고하자보증책임으로처리할수있었음에도검수를
지연시켰으므로,그러한乙의부당한수령거절로인해지체된일수는지체상금에산입되어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甲회사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약정되었다는
점에관하여는소송에서주장하지않았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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