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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법제로
양자간 구분하여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행정벌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자리매김하기위한
상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공 계약상 공익 제보자 보호 제도에 관한 정비가 이루
지방계약법의
어져야 한다.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 및 긴급한 위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신고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불이익한 취급에서 보호하기 위
개선방안을위한
지방계약법
PART
하여 제보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
제언
02.
는 제반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적인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지방계약법
발전을
에명문화하거나부패방지권익위법에공공계약에관한특칙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위한
향후
개선과제
마치는글
이상과 같이 지방계약법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주지하시다
시피 지방계약이 추구하는 기본가치 또는 원리로는 1) 지방자치의 활성화, 2) 지방재정의 효
율성 확보, 3) 절차의 투명성 확보, 4) 사회경제정책적 수단의 적절한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맥락에서지방계약도지방자치행정의일환이며지방자치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방자
치단체에게 지방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계약이 단순한 계약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
스로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향으로향후지속적인검토가뒤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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