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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8]
입찰보증금의성격과감액에관한다툼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주미소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甲공사는 상업용지와 터미널 부지 매각을 목적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이
하 “본건 입찰”)을 실시하였다. 본건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서류 중 하나로 甲공사가 작
성ㆍ비치하는용지매입신청유의서(이하“본건유의서”)가포함되어있다.
? 본건 유의서에서는, 입찰시 입찰서에 기재하는 최고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계약체결시토지금액의10%에해당하는계약보증금을각납부하여야하고낙찰자가
지급한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의일부로대체된다고명시하고있다.또한,낙찰자가甲공
사가 정한 계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
를취소한것으로보고지급한입찰보증금을甲공사에귀속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 乙회사는본건유의서에따라입찰보증금을지급하여본건입찰에참가한후낙찰자로결정
되었으나,갑작스레경색된자금사정으로인하여甲공사에계약체결기한연장을요청하였
고,甲공사는계약체결기한을연기해주는대신乙회사가甲공사에계약보증금부족분과그
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기로하였다.
? 그러나, 乙회사가 연장된 계약체결 기한까지도 계약보증금 부족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
도 체결하지 못하자, 甲공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乙회사의 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乙회사가
지급한입찰보증금이甲공사에귀속되었다’는사실을통보하였다.
? 乙회사는甲공사를상대로‘입찰보증금은손해배상액의예정에해당하는데,본사안은그액
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다한 부분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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