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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0]
공유재산과지방계약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유정화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피고 A시 소유인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A종합버스터미널 및 甲백화점 A점
등으로사용되고있다.원고주식회사甲은건물일부를A시로부터임차하여백화점등으로
사용하고있다.
? 피고A시는2012년2월경극심한재정난을해소해보고자이사건부동산의매각을추진하
였다.2012년9월경매각협상대상자가원고와피고B측2개업체로좁혀졌다.
? 피고A시는원고와피고B측에게각각감정가격(8,688억원)이상으로매수가가능한지문
의하였는데,원고는이를거절하였고피고B측은이를수용하였다.이에따라피고A시와피
고B측사이에매매대금을8,751억원으로정한이사건투자약정이체결되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경쟁사인 피고 B측이 취득하면 원고가 더 이상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될것으로예상되었다.그러자원고는이사건투자약정에따른부동산매각절차중단ㆍ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2. 12. 26.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
다.이사건투자약정에포함된‘비용보전약정(피고A시가피고B측에게백화점건물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등 비용을 보전해주는 약정)’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이 감정
가이하로될수있다는것이었다.
? 이에 피고 A시와 피고 B측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을 새로이 9,000
억원(비용보전약정없음)으로정하여수의계약으로이사건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그 이행의 중단ㆍ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
? 이사건매매계약에따라피고B측앞으로이사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
다.원고는이사건매매계약이공유재산법등관계법령에반하여무효라고주장하며피고B
측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원
고는①‘이사건매매계약이원고를부당하게차별하여매각절차의공정성과공공성을현저
히훼손한것’이라거나②‘관계법령상수의계약으로할수없는것을수의계약으로한것’으
로서‘무효’라고주장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7.11.14.선고2016다201395판결)은
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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