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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실시
?입찰서제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0조)
알기쉬운
PART
02.
?개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지방계약법
낙찰자결정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61호,2021.5.7.발령·시행)
?계약서작성및체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납부 등 계약의 이행보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
?착공
계약이행
?계약금액조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제74조및제75조)
준공검사
?검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7조)
?계약자의 대가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대가청구및
령」제67조)
지급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2 ~ 10%( 규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제7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 규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
하자보수
?연 2회 이상 하자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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