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페이지

고객의소중한생각
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판례해설[14]
공동수급체의공사대금채권취득형태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주미소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甲회사, 乙회사 및 그 외 2개의 회사는 A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기 위해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이하 “丙수급체”)를 결성하였
다.丙수급체는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참가신청서류와함께A공단에제출하였고,丙수급체
는A공단과이사건공사에관한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丙수급체의공동수급표준협정
서에는 구성원인 4개 회사들의 출자지분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는
방법에관하여“공동수급체의구성원별로청구된금액에따라공동수급체구성원각자가계
좌로지급받는다.다만,선금은공동수급체의대표자가일괄하여지급받는다.”라고명시하고
있다.
? A공단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
조제2항단서및丙수급체의공동수급표준협정서규정에따라丙수급체의대표자인甲회사
에선금을지급하였고,그후丙수급체의대표자인甲회사가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된
각 회차별 기성대금을 A공단에 청구하면 해당 회차의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성원각자에게지급하는방식으로기성대금를지급하였다.
? 그러나乙회사의국세체납을이유로乙회사의A공단에대한이사건공사에관한공사대금
채권중일부가압류되어각압류및추심통지서가A공단에송달되었고,이에A공단은위압
류를이유로A공단의기성대금으로청구된금액의일부에대한지급을보류하였다.
? 한편,甲회사는A공단에회차별기성대금의지급을청구할때,乙회사가그출자지분비율에
상응하는시공을모두이행한것은아니었음에도모두이행한것처럼乙회사의시공분을乙
회사 출자지분비율에 가깝게 임의로 부풀려 乙회사의 기성대금을 지급 청구하고 甲회사가
자신의 출자지분비율을 넘어서 乙회사 대신 시공한 부분에 대해 乙회사로부터 기성대금을
구상받는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
의무를이행하지못한상태에서A공단과丙수급체의甲회사를제외한나머지구성원전원의
동의를얻어丙수급체를탈퇴하였다.
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