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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A는 계약규격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조하고 설치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행 과정에서 수요
기관이현장여건에맞도록제품의형상일부를변경해달라고요청하였고A는비용추가를감수하면서수요기관이
요청한 제품을 성실하게 만들어 납품하였다. A에 뒤늦게 돌아 온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조달청
공공계약
PART
의승인이나정식변경절차없이계약규격과다른제품을납품하였다는것을사유로하는6개월의부정당업자제재
02.
법률산책
였다. A가 변경된 제품을 납품해도 문제가 없을지 단 한번이라도 조달청에 문의하였다면, 계약조건을 다시 살펴보
거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였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직접생산여부를 점검하러 온 관계자가 제시한 문서나
가격검증결과에대해그의미를확인하지않고서명한것이부당이득의기준이되고제재의근거가되는일이적지
않다. 계약서, 계약조건 그 밖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문서는 수 차례 읽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해도 부족
함이없다.
건강과관련해서는폐결핵이생겨야만의사를찾아가는것이아니라,감기에걸려도의사를찾아간다.조달계약에
대한관심도이와같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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