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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5]
물가변동등에따른
계약금액조정배제특약의효력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황정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甲회사는乙공사와A지구집단에너지시설에관한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당시공
사도급계약에 포함된 특수조건에는 “입찰예정금액 중 국외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이하 ‘국
회공급분’)과 관련된 금액은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한 금액으로서 물가조정으로 인
한계약금액조정이필요하지아니한고정불변금액이므로,입찰자는입찰전에전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외
공급분의 계약금액 고정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특수조
건’).”는내용이기재되어있었습니다.
? 甲회사는 대형설비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경험이 많은 1군 건설업체로서, 乙공사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검토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잘 알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甲회사는국외업체인丙회사등으로부터가스터빈과스팀터빈을매수하고그매매대금으로
외화를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2008년에발생한세계적인금융위기로환율이상승하자,甲회사는도급계약의계약
금액조정을요청하였고,乙공사는이사건특수조건을이유로거절하였습니다.
? 甲회사는 乙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조건은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제19조등에위반되어무효’라고
주장하며환율변동으로추가부담한금액상당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습
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7.12.21.선고2012다74076전원합의체판결)은
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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