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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법원은B가제기한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에대해“입찰에참여하는자가규격의이행가능성을사전
에확인해야하는기본적인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만약그계약불이행이피고가제공한규격서의하자에따른결
과로판단된다면이는피고의책임영역에있다”고하여B의손을들어주었다.
공공계약
PART
규격의미충족이업체의기술력부족때문인지아니면규격자체의문제인지를명확히입증하는것은쉬운일이아
02.
법률산책
니다.또한규격의문제가불성실한업체의책임회피를위한유력한수단이되는것역시바람직하지않다.그러나
기술적으로놓칠수있는규격의하자는충분히존재할수있으며그러한경우에도계약불이행의책임을막연히업
체에게지우는것은타당하지않다.채나라환공이병증을인정하고이를치료하기위해노력했다면편작이덧없이
진나라로떠나는일은없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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