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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7]
특별사면이후일부행정청이특별사면이전의
부정행위를이유로부정당업자제재를하는경우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이수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회사의대표이사甲은2011.10.경부터2012.5.경까지나라장터에악성프로그램을이용
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찰방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유죄판결을선고받아그판결이2014.2.21.확정되었습니다.그로부터약3개월뒤
인2014.5.경①B시장은A회사등에대하여,②C시장은A회사에대하여,甲의위부정
행위를이유로각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였습니다.
? 그런데정부는“2015년광복70주년특별사면및특별감면조치(이하‘이사건특별사면’)”를
실시하였습니다.이사건특별사면은‘2015.8.13.이전의행정처분으로건설관련업체및
건설기술자가받고있는입찰참가자격제한또는그입찰참가자격제한의원인이되는처분’
을해제하는것을내용으로하였습니다.이에B시장과C시장은이사건특별사면에따라A
회사 등에 대하여 당시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해제하였
습니다.
? 반면,D시장은2015.12.29.이사건특별사면이전에있었던甲의부정행위를이유로A
회사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하‘이사건처분’)을하였습니다.이에대하여A회사는해당부정행위도특별사면범위에포
함되어야한다며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8.5.15.선고2016두57984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렸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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