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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8]
공공계약에서공기업?준정부기관이한
거래제한조치의처분성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유정화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업체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실시한 원자력 발전
용케이블구매입찰에서다른업체들과물량배분비율을정하고,투찰가격을공동으로결정
하는등담합행위를하였습니다.
? A업체는 이를 이유로 2014. 1. 10.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따른과징금부과처분을받았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4. 4. 15. A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찰담합행위를 이유
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합니다)제39조제2항에따라
2년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였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2014.9.17.다시A업체에대하여,해당회사가부정당업자제
재처분을받았다는이유로자신의내부규정인‘공급자관리지침’제7조제3호,제31조제1항
제11호에근거하여‘공급자등록취소및10년의공급자등록제한조치’를통보하였습니다(이
하‘이사건거래제한조치’라고합니다).
? A업체는 이 사건 거래제한조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치의
무효확인을구하는항고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20.5.28.선고2017두66541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렸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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