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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국내중소기업의수는계속증가하고있다.그러나매년창업되는12만개정
도의스타트업기업중창업5년후생존하는기업의수가30%에불과한것이현주소이다.실패에대한새로운인식
과재기를위한지원은여전히요구되는중요한과제이다.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대한성실실패용인제도의도입
“실패하지않기위한학문이아니라,집단의지혜를얻기위해실패를연구하는학문이어야한다”.1996년연구실패
를보편적인현상으로받아들이고성실실패자에대한지원을위한사회적제도를마련해나가야한다고주창한하타
무라요타로동경대명예교수의말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0년 이후 우리나라도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
가연구개발사업참여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입법적노력을시작하게된다.2012년5월대통령령인구국가연
구개발사업의관리에관한규정에는“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사업참여제한기간을단축하
거나하지아니할수있다”는성실실패감면규정을명시하고,그후2년이지난2014년에는성실실패용인제도를구
과학기술기본법에반영하면서연구자가연구목표달성에실패하더라도연구수행의성실성이인정되는경우사업참여
제한이나사업비환수조치를면제또는감경받게된다.연구개발사업의특수성을감안한실질적이고안정적인환경의
구축이중대한발걸음을떼게된것이다.
위법령들은현재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대체되어있지만,연구개발사업의수행과정과결과를분리하여결과가극
히불량하더라도과정에서의성실수행이인정되는경우에는규제의대상이될수없다는성실실패용인제도는그대로
이어지고있다.대법원도‘연구개발과정의불성실수행여부’와‘연구결과의불량여부’는별도로판단하여야하고,연
구결과가불량하다는점이인정된다고하여연구개발과정의불성실수행이추정되는것은아니다고본바있으며,하
급심법원역시연구개발의결과가미흡하다는점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정량적목표8개의항목중5개항목을달
성하였고효능검증을위한각종시험등을실시하고그결과를제출하는등성실수행이인정되는이상사업참여제한
및사업비환수처분의요건인‘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즉국가연구개
발사업에참여한기업에게단순히결과가정량적목표에미달하였다는사정만으로제재를가하여서는안되고사업수
행의구체적경과,사업의기초가된협약의위반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호가치가있는성실실패인지
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는것이다.
IT시스템구축,환경,방위사업등연구용역에다수의존하는정부사업분야의주무기관에서도성실실패용인의새로
운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연구개발에실패한두개의사업에대하여해당기관이사업참여를제한하는대신재발방
지를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성실한 실패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차츰
연구용역과같은공공조달분야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연구의성과는수많은도전과실패의산물이다.성실
에바탕을둔도전과실패를인정하지않는연구수행의결과는서류속에묻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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