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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9]
계약조건위반을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기위한요건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이수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한국전력공사는 A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자격을
취득한중급이상기술자2인이상을상시보유할것’(이하‘진단인력조건’)을정하고,(2)그
계약서에‘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에대하여입찰참가자
격을제한할수있다고기재하였습니다.
?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A회사에 대하여 ‘A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제15조,구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8호(나)목,구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을 근거로(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하‘이사건처분’)을하였습니다.
? 그러자 A회사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진단인력 조건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
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21.11.11.선고2021두43491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
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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