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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오랜 변화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현재에도 그 폐지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현정부법무부와공정위가협의를거쳐시장질서를교란하는중대한담합행위가발생할경우공정위고발없이
도검찰이자체적으로수사에나설수있도록하는내용의전속고발제폐지안을합의하고공정거래법개정작업을추
공공계약
PART
진했지만,검찰개혁문제와맞물리면서국회논의과정에서다시없었던일이되었다.새정부를준비하는인수위에서
02.
법률산책
도전속고발권의개선이나폐지목소리는여전히흘러나오고있다.제도의변화는이미야행[夜行,남모르게행사함]
이될수없다는면에서앞으로의흐름을주의깊게지켜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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