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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0]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에서정한수의계약의범위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강주혁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군(郡)의회의원의자녀가대표자인甲회사는A군과수의계약으로공사계약을체결하였다.
? 이러한사실을접한감사원은A군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A군에게공사계약이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에위반된다는이유
로甲회사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등적정한조치를취하라고통보하였다.
? A군수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甲회사에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
였다.
? 이에대하여甲회사는‘A군이입찰방식을원용하여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서체결을금지하는수의계약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며A군수를상대
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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