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페이지

저가로낙찰을받은경우원가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는도저히계약을이행할수없어계약을포기하게되고결
국에는국가계약법상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유인‘정당한이유없는계약미체결’에해당되어불이익처분을받는악
순환이빈번하였다.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그런데,2013년제정된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입력착오에대한구제수단이마련된다.원칙적으로입
찰자가제출한전자입찰서는교환,변경또는취소할수없지만,입찰금액등중요부분의기재오류를이유로입찰자
가개찰전까지입찰취소의사를표시하면당해입찰서를무효처리토록할수있는규정이마련된것이다.또한법원
도 입찰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포기한 업체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입찰금액에현저한오기가있고계약의공정성과적정성을해친다고볼수없는제반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
는획일적인처분부과가위법하다는판결을내리는사례가속속등장하고있다.저승사자도착오를일으키거늘사람
이하는일인게야.이유있는착오는보호받을수있다는것을명심하자.
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