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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1]
입찰절차나낙찰자결정기준에관한법령에어긋나게
적격심사를한경우,낙찰자결정이무효인지여부의판단기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오정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시는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공사에관한입찰공고를하면서입찰참가자격을“건축법시행령
소정의‘판매및영업시설’에대해일정면적이상의시공실적이있는자”로제한하였습니다.
? 5개의공동수급체가입찰에참여하여甲공동수급체가3위의저가입찰자,乙공동수급체가4
위의저가입찰자로선정되었으나,최저가입찰자및2위의저가입찰자가적격심사서류를제출
하지아니하여적격심사대상자에서제외되었고,이에A시는甲공동수급체를적격심사기준에
따라시공실적등을검토하여적격자로판명하고,甲공동수급체를낙찰자로결정하여도급계
약을체결하였습니다.
? 그러자乙공동수급체는‘A시가관계법령에위반하여甲공동수급체의시공실적중판매및
영업시설에해당하지않는부분까지포함하여적격심사를하였으므로,이를전제로한낙찰자
결정및도급계약은무효’라고주장하며공사이행금지가처분을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01.12.11.선고2001다33604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
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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