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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의화상을입게된다.스텔라는치료를위해맥도날드측에2만달러의합의금을요구했지만맥도날드는800달러
의 보상금을 제시하는데 그친다. 결국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배심원들은 맥도날드의 책임을 80%로
인정하는동시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적용하여스텔라에게무려286만달러의피해보상금을지급하라고결정한
공공계약
PART
다.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피해배상액을 감액하여 64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은 종결되었지
02.
법률산책
만,이사건은많은기업들에게소비자와사회안전에대한경각심을불러오게된다.
얼마전까지만해도징벌적손해배상은우리와는거리가먼제도였다.처음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추진할때
에도 ‘이중 처벌’이라는 경제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로도입논의가철회되기도하였다.징벌적손해배상이우리법체계와맞는않는다는 법원의판결도있었다.불법행
위의가해자가대한민국국민이고피해자가미국인이었던사건에서미국법원의징벌적손해배상판결이확정되고이
확정판결에기해대한민국국민인가해자의국내재산에대한강제집행이신청되자법원은“징벌적배상제도는실제
피해에상응하는손해만을인정하는우리민사법체계에서인정되지아니하는형벌적성격을갖는배상이므로우리나
라공서양속에반할수있다”고판결을내린것이다.
그러나, 무수한 논란 속에서 2011년 최초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요
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게된다.당시영미법계국가에서시행되는제도를도입할경우대륙법계인우리법체계와충
돌이있을것이고다른행정적인제재수단으로도기업의불공정행위를충분히예방할수있다는반대론도많았지만,
현행과징금수준만으로는대기업이불법행위를통해벌어들인수익보다적어예방효과가미미하고결국경제적강자
에의한구조적이고반복적인불법행위를효과적으로억제하기위해서는징벌적손해배상의도입이필요하다는정책
적판단을우선한것이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우리 법에 편입이 되었고 이제는 그 적용의 범위와 강도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시점에와있다.처음하도급업체의기술자료를탈취하고유용하는행위에대해서만적용되던징벌적손해배상
은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과감액행위,부당한발주취소와반품행위로확대되었고,점차적용분야를넓혀가맹사
업,개인정보보호,제조물책임,중대재해처벌등다양한분야의개별법률에반영되어지고있다.이제는상행위전반
에징벌적손해배상을일반화하자는법안까지발의되면서고도의비난가능성이인정되는위법행위에대해서만인정
하자는신중론도드물지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조격인 미국에서조차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상반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부당행위를효과적으로차단하고사회의경제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필요와더불어우리사회의경제실정을감안
하고경제주체에대한과도한규제가아닌올바른정화작용으로기능할수있도록운용되어야할필요역시크다.어
찌되었건징벌적손해배상이우리법제도에이미편입되어경제적약자의구제수단으로자리잡아가는이상상대기
업은하도급등관련문제에서자유로울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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