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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중한생각
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판례해설[22]
‘허위서류를제출한자’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기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방위사업청장은 K-55 자주포의 사거리, 발사속도 향상을 위하여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
업‘을추진하기로하고2005.2.2.주계약업체로A회사를선정한후사업계획을진행시켜왔
습니다.
? A회사는 2007. 7. 26. 방위사업청장과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업 외 14항목에 관한 물품
구매계약’(이하“이사건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이사건계약은계약체결당시에는계약금
액을명확히확정할수있는원가자료가없었기때문에,총제조부기금액을21,200,000,000
원으로정하되계약금액확정은계약이행중정산원가를산정하여수정계약을체결해나가다
가계약이행완료시최종계약금액을결정하는이른바개산계약방식으로체결되었습니다.A
회사는이사건계약의이행이완료된이후2010.7.19.방위사업청장에게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고,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21,285,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2. 12. 14.
최종수정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 한편, A회사는 방위사업청장과 2008. 12. 2.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 외 5항
목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병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제조부기금액을
15,977,000,000원으로 정하여 개산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행계약 이행
이완료된후A회사는2011.10.14.방위사업청장에게계약금액을확정하기위한원가계산
자료를제출하였다가,2011.12.5.이사건계약정산시포함되었던노무공수중복기재부
분을제외한정정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장소속감사관실은2011.4.4부터2011.6.20.까지이사건계약,이사건병행
계약을포함하여기동·화력분야성능개발사업에대한사업관리,계약관리,원가관리,형상통
제업무등의감사를실시하였는데,그과정에서A회사가이사건계약금액을확정하기위한
정산시에제출한연구원9명의노무공수가기재된작업일보가이사건병행계약정산자료로
제출된작업일보와중복기재되어있는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 이에방위사업청장은2011.12.26.A회사가계약에관한허위서류를제출하였다는이유로
3개월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였습니다.그러자A회사는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4.12.11.선고2013두26811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
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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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2]
‘허위서류를제출한자’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기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방위사업청장은 K-55 자주포의 사거리, 발사속도 향상을 위하여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
업‘을추진하기로하고2005.2.2.주계약업체로A회사를선정한후사업계획을진행시켜왔
습니다.
? A회사는 2007. 7. 26. 방위사업청장과 ’K-55 자주포 성능개량사업 외 14항목에 관한 물품
구매계약’(이하“이사건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이사건계약은계약체결당시에는계약금
액을명확히확정할수있는원가자료가없었기때문에,총제조부기금액을21,200,000,000
원으로정하되계약금액확정은계약이행중정산원가를산정하여수정계약을체결해나가다
가계약이행완료시최종계약금액을결정하는이른바개산계약방식으로체결되었습니다.A
회사는이사건계약의이행이완료된이후2010.7.19.방위사업청장에게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고,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21,285,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2. 12. 14.
최종수정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 한편, A회사는 방위사업청장과 2008. 12. 2.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연구개발 외 5항
목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병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제조부기금액을
15,977,000,000원으로 정하여 개산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행계약 이행
이완료된후A회사는2011.10.14.방위사업청장에게계약금액을확정하기위한원가계산
자료를제출하였다가,2011.12.5.이사건계약정산시포함되었던노무공수중복기재부
분을제외한정정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장소속감사관실은2011.4.4부터2011.6.20.까지이사건계약,이사건병행
계약을포함하여기동·화력분야성능개발사업에대한사업관리,계약관리,원가관리,형상통
제업무등의감사를실시하였는데,그과정에서A회사가이사건계약금액을확정하기위한
정산시에제출한연구원9명의노무공수가기재된작업일보가이사건병행계약정산자료로
제출된작업일보와중복기재되어있는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 이에방위사업청장은2011.12.26.A회사가계약에관한허위서류를제출하였다는이유로
3개월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였습니다.그러자A회사는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4.12.11.선고2013두26811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
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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