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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정부에게도 독점 공급자인 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시에
는 적기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정당행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기
업 외에 대체 조달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대신하여 금전적 불이익인 과징금으로 대
공공계약
PART
체할수있는제도가도입되게된다.이른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갈음하는과징금부과제도이고,국가계약법령
02.
법률산책
개정을통해2013.6.19.부터시행이된다.금전적불이익을감수해서라도공공조달에참여할수있게된기업들
의입장에서는큰의미를둘수있는변화였다.
그런데,과징금대체부과제도의설계당시담합,뇌물수수,허위서류제출등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사유들이제
외되고,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인정기준을 천재지변, 국내·외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와 같이 매우 엄격한 사유로
설정하였으며, 처분청인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대체 부과 여부를 결정
하게되는업무구조를만들면서신설제도의활용이쉽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과징금대체부과의첫사례가시
행일로부터7개월이경과한2014.1.23.에나왔다는점은첫사례가있었고이후로도과징금대체부과를위원회
에올리거나과징금으로결정되는사례는손에꼽을정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2014. 11. 기획재정부는 업체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를 7가지의 사유로 늘리고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합, 뇌물수수,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서류의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
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처분자인 발주기관이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나 행
정안전부 소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과 가능성, 부과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절차적인 소요는
처분청이입찰참가자격제한대신과징금부과를결정하는데장애가되었다.과징금부과가‘기업봐주기’로비춰질
것에대한우려도처분청의결정을제한하는데한몫을하고있었다.
그런데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20년 11월 과징금 부과 업무가이드를 발간하면서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와 법원의 판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
하는한편,처분청의신속한의사결정진행을위하여심의기간을단축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과징금 대체부과는 입찰참가자격 대체보다 완화된 처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조달의 안정성이라는
측면 외에도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기업의 도산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막고 책임이 경미한 사안을 구
제하고자 하였던 제도의 연혁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해당 계약금액이 지나치게 과
도하고,그적용사유역시‘유효한경쟁입찰이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로만한정될경우이는정부조달의탄력성을
위한수단에지나지않으며완화된처벌이라고보기어렵다.더욱이관련정부부처는감점,인증취소등부정당업자
제재에수반하는부수적불이익을입찰참가자격제한과과징금대체부과의구분없이적용하고있다.
중국고사‘혜전탈우’에담긴진정한의미는죄에대한처벌을부정하는것이아니라죄에상응하는처벌을하라는것
이다. 더욱이 그 죄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사안이라면 과연 남의 소가 내
밭을넘어온것이맞는지부터확인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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