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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3]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총공사기간이연장된경우
총공사대금조정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도윤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시는지하철연장공사를추진하였고,연장구간을통과하는지방자치단체인B시,C시와사
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공사를701공구내지704공구로구분한다음공사입찰공고를하였습니다.
? 건설회사들(이하‘甲회사’)은각공구별로공동이행방식의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
가하였고, 국가와 각 공구별로 총공사준공일을 2011. 3. 31.로 부기하여 1차분 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27. 연장구간에 관한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여사업기간을당초‘2004년~2010년’에서‘2004년~2012년’으로변경하였고,甲회
사는A시와준공기한을당초2011.3.31.에서2012.12.31.로변경하였습니다.
? 이후甲회사는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준공기한연장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을요청하였으
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甲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연차별로 계약
을체결하여중단없이추진된공사이므로계약내용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사유에해
당하지않는다고회신하였습니다.
? 甲회사는 재차 甲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甲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서 甲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되었고, 공기연
장비용이이미연차별계약금액에포함되어있음을이유로계약금액조정요청에응할수없
다고회신하였습니다.
? 그러자甲회사는A시등을상대로이사건공사의총공사기간연장으로증가한간접공사비
의지급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8.10.30.선고2014다235189판결)은어떠한판단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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