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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사면에대한비판과반대론이없는것은아니다.원칙적으로형의선고와집행은법원의판결에따라행해지
고특정인의권력으로도이를어찌할수없는것이법치의기본인데,이에대한유일한예외가대통령의사면이기때
문이다.굳이역사상인물의발언을거론하지않더라도사면제도를반대하거나거대한스캔들로발전된경우도적지
공공계약
PART
않다.
02.
법률산책
유대계금융재벌인미국의마크리치는검찰에의해50여개혐의로기소될위기에처하고스위스로도피망명하였으
나,2001년1월클린턴대통령은자신의퇴임일당일마크리치에대한전격적인사면조치를단행한다.이에100만
달러를민주당선거자금으로불법지원하고클린턴기념도서관건립에수십만달러를기부한대가로사면을얻어냈다
는의혹이제기되었고마크리치에대한사면의배후에는이스라엘첩보기관모사드가관련되어있다는주장까지나오
게된다.미연방검찰이클린턴의사면조치에특별한혐의와불법성을찾아내지못하였다고밝힘으로써세간의의혹
은종결되었지만,클린턴의유명스캔들중하나로남게되었다.
최근정부가광복절특별사면을단행하는과정에는다수조달업체들의관심이뜨거웠던것으로보인다.과거의잘못
으로인해입찰참가제한을받거나감점등의불이익을맞고있는업체,소송을통해해당규제의적법여부를다투고
있는업체모두에게사면은긴다툼과분쟁을일소에해소할수있는특별한제도이기때문이다.사면공고가난이후
규제의해제대상에포함되느냐를두고발주기관과소송전으로발전하는사례도종종목도하게된다.한가지주목해
야 할 것은 특별사면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단감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달 업계의 현실과 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설득 노력에 더하여 유관기관의 공감이 사면권자에게 충실히 전해져야 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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