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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4]
제재기간이도과한부정당제재처분
취소소송의가능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강주혁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B환경청장은A회사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서를부실하게작성하였다는이유로구환경영
향평가법(2001. 1. 1.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에 의
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1월의처분을하였습니다.
? 위 업무정지기간은 2001. 2. 2.부터 진행되다가 2001. 2. 8. 제1심법원의 집행정지결
정으로 중단되었고,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2. 3. 23.부터 다시 진행되어
2002.4.13.경그기간이모두경과하였습니다.
?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평가대행자가 ‘이
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경우’그등록을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라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
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2. 개별기준 (11)에서 평가대행자가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
월을,2차위반시등록취소를각명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었습니다.
? A회사는 위 업무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하
였고,B환경청장을상대로영업정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06.6.22.선고2003두1684전원합의체판결)은어떠한
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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