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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판결의이유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법령자체에그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나포섭의구체적인범위가
명확히규정되어있지아니한경우그법령상용어는해당규정의문언의통상적·합리적인해석의범위를벗어나지않
는범위내에서그법령의전반적인체계와취지·목적,당해조항의규정형식과내용및관련법령을종합적으로고려
공공(
PART
지방)
하여해석하여야한다
6)
.”는것이다.
01.
계약
따라서 전자견적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판례
유사한절차를취하도록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즉,지방계약법령의전반적인체계와취지등종합적으로고
해설
려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체결할수없다고할것이다.
Ⅲ.결론
일부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는계약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전자견적수의계약과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의
수의계약과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들과 전자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근
거로 다수의 전자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7)
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수의계약
의 일반적인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여 전자견적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본판결이가지는실무적의미는실무상입찰에준하는방식즉,전자견적수의계약을통해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
고하더라도통상의수의계약과다르게취급해서는아니된다는데있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는해당전자
견적 수의계약을 포함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필요가있다.또한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정한수의계약배제사유
8)
에해당되는지여부를면밀하게검토
하여야할것이다.
6)대법원2010.6.24.선고2010두3978판결참조
7)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의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한다.또한계약담당자는에대한신속한판단을위하여에따
른각서를징구하고우선계약을체결할수있다.
8)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는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7
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등을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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