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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6]
계약당사자사이에계약특수조건등을
부가하는것이허용되는지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오정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하 ‘甲회사’)은 A시와 ‘A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
집?운반,재활용품의수집?운반업무대행’을내용으로하는도급계약(이하‘최초계약’)을체
결하였습니다.
? 甲회사는최초계약에따라A시에용역을제공하였고,A시는계약에서정한대행료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후 甲회사는 3차례에 걸쳐 A시와 ‘최초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계약기
간 동안 발생한 대행료 중 일부를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 ‘정산조항’)을 추가하는 내용
의협의를진행하여변경계약을체결하였고,A시는변경계약에서정한대행료전액을지급
하였습니다.
? A시는 정산조항에 따라 甲회사로부터 사후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받아 외부용역기관
인 B연구원에 정산검사를 의뢰하였고, A시는 甲회사에게 검사결과에 따라 산정된 원가와
대행료사이의차액(이하‘정산금’)을반납하라고통지하였습니다.
? 그러자 甲회사는 A시를 상대로 ‘정산조항은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
장하며 정산금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취소와 정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
송을함께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8.2.13.선고2014두11328판결)은어떠한판단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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