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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장설명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수급사업자가책임을져야한다거나계약이행중발생한민원은수급사업자
가책임지고처리한다는특약으로인해그피해를고스란히부담하던관행들이건설하도급분야에적지않았다.이에
대한비판을계기로부당특약설정을제한하는입법이가시화되었고2013년「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
공공계약
PART
을통해,원사업자가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하도급계약시부당특약을설정하지못하도록하는‘부당특약금지’조항
02.
법률산책
을신설하게된다.이로써원사업자가부당특약을설정할경우특약조항의삭제,수정등시정명령은물론과징금을부
과하는제도가마련된다.
부당특약의금지는유통사업분야등실질적으로갑을관계가존재하는거래유형으로확대되었고,민간거래영역을넘
어공공계약에도반영되게된다.종래계약예규,국가계약법시행령을통해다소추상적으로규정되어있던공공계약
의부당특약금지는2019년법률로상향규정되면서공공계약의원칙중하나로자리하게된다.즉국가계약법제5조
는“계약담당공무원이계약을체결할때법령에규정된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특약내지조
건을정해서는아니되며이러한부당특약은무효로한다”고명시하고있고,발주기관의요구에의해법령과상이한불
이익조항을계약조건에반영하였던계약업체도해당조항이무효에해당함을주장할수있는법적수단을갖추게되
었다.
다만법률개정전대법원이국가계약법령상의무형태로규정하고있는‘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조항을배제하는계
약조건에대하여,국가계약법령과다른내용으로일부불이익을준다고하여그내용이나효력을반드시부인할것은
아니고 부당특약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불이익한 정도를 넘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어긋나는특약을함으로써계약상대자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것일경우국가계약법의부당특약에해당
하여효력이없다.부당특약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특약에의하여계약상대자에게생길수있는불이익의내용과정
도,계약체결과정,관계법령의규정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하여부당특약이성립되기위한요
건을제시하고있다. 법원이던진여러법령의미비를보완해야할숙제가남아있는것은사실이나부당특약이라는법
률적근거를통해계약업체가해당조항의무효를주장할수있는제도가있음을기억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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