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페이지

고객의소중한생각
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판례해설[27]
입찰절차상의하자를이유로발주기관이
직권으로행한입찰무효조치의정당성판단기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이산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학교법인 A학원이 실시한 전자입찰 공고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717,568,000원을 기초
금액으로하고,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중4개를추첨하여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최저가입찰자순으로적격심사를하여총평점이95점이상인최저가입찰자를낙찰자로
결정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 甲회사를포함한240개업체가입찰절차에참가하여예정가격결정및개찰절차가실시되
었는데, 입찰집행관이 위 ‘±3%’를 ‘±2%’로 컴퓨터상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전자추첨 결과
기초가격 대비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8개,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7개가 결정되어
그번호만입찰참가업체들에게공개되었습니다.
? 그 후 입찰참가 업체들이 예비가격 15개 번호 중 2개씩을 선택하여 그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 번호의 예비가격이 최종 복수예비가격이 되었으며, 위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낙찰하한가가
1,496,951,678원으로결정되었습니다.
? 이어서 행해진 개찰결과 1,497,097,620원의 금액으로 입찰한 甲회사가 최저가입찰자가
되었는데,A학원은위하자를이유로甲회사에대한적격심사나낙찰자선정등의후속절차
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미 실시된 입찰절차의 무효 공고를 하였
습니다.
? 그러자 甲회사는 A학원을 상대로 ‘甲회사의 최저가입찰자 지위 보유에 무효사유가 존재하
지않는다’고주장하며지위보전을구하는가처분을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마1 판결)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
을까?
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