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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23)
제도 도입, 각하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자는 지방계약 관련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이의신청에대한거부감을없애고동등한계약상대방이라는인식으로국민의권리구제
지방계약
PART
에좀더적극적으로임하는자세를가질필요가있으며,70%에달하는분쟁조정각하비율을줄이기위해서현재유
02.
관련
명무실한 소위원회에 각하 사유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이들 소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각하로 판단
AD
하지않는이상위원전원에의한심리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R
발전방안
2.지방계약의중재제도발전방안
우리나라의 ADR기구, 그 중에서도 민간형 ADR기구는 실적 면에서나 전문성 면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
라할수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공공건설중재처리실적(중재건수및사건금액등)은공표된것이없으나계속증가되는있는것
으로파악된다.중재사건은비밀유지및보장으로사건에대한공지의한계가있기때문에상세한정보는확인에한계
가있지만,최근들어중재사건의단일건당청구금액이대단위금액으로커지는현상이전반적인추세로나타나는것
은중재의인식도와중재사건의중요성이사회적으로점차부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정부와의 협조 및 외국 ADR 기관과의 교류 측면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정도로활성화되어있는민간형ADR기구는찾아보기힘든것이사실이다.이러한대한상사중재원의한국ADR에있
어서의 독보적이고도 선도적인 역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계약 관련 ADR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건설부문 중재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 전체 지방계약 분쟁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중재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인환경조성과함께전반적인지원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계약예규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중재신청
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중재신청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이고 실제로
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및 기관감사 등의 책임회피의 수단
으로 단심제인 중재보다는 소송을 선호함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제기 및 상급심의 진행으로 분쟁해결이 장기화되어 기
업의경영상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이러한분쟁의장기화는대가지급지연등에따른업체의경영
난을가중시킬뿐만아니라근로자의노임미지급등의사회문제를초래함에따라또다른분쟁을유발할소지가크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계약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관련 분쟁이 발
생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중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24)
개정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23)온라인 ADR의 개념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제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ADR에 온라인 기술을 접
목시킨것이라할수있다.
24)FIDIC의 표준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감리자의 결정, 감리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DAB)의 조정, 이에 대한
이의가있을경우최종적으로“중재”를신청하도록되어있는바,지방계약의경우에도이를참고하여1차적으로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하여
해결하고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이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종적으로중재를신청하도록하는제도개선에대한검토
가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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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도 도입, 각하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자는 지방계약 관련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이의신청에대한거부감을없애고동등한계약상대방이라는인식으로국민의권리구제
지방계약
PART
에좀더적극적으로임하는자세를가질필요가있으며,70%에달하는분쟁조정각하비율을줄이기위해서현재유
02.
관련
명무실한 소위원회에 각하 사유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이들 소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각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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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는이상위원전원에의한심리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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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2.지방계약의중재제도발전방안
우리나라의 ADR기구, 그 중에서도 민간형 ADR기구는 실적 면에서나 전문성 면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
라할수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공공건설중재처리실적(중재건수및사건금액등)은공표된것이없으나계속증가되는있는것
으로파악된다.중재사건은비밀유지및보장으로사건에대한공지의한계가있기때문에상세한정보는확인에한계
가있지만,최근들어중재사건의단일건당청구금액이대단위금액으로커지는현상이전반적인추세로나타나는것
은중재의인식도와중재사건의중요성이사회적으로점차부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정부와의 협조 및 외국 ADR 기관과의 교류 측면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정도로활성화되어있는민간형ADR기구는찾아보기힘든것이사실이다.이러한대한상사중재원의한국ADR에있
어서의 독보적이고도 선도적인 역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계약 관련 ADR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건설부문 중재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 전체 지방계약 분쟁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중재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인환경조성과함께전반적인지원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계약예규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중재신청
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중재신청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이고 실제로
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및 기관감사 등의 책임회피의 수단
으로 단심제인 중재보다는 소송을 선호함에 따라 무분별한 소송제기 및 상급심의 진행으로 분쟁해결이 장기화되어 기
업의경영상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것또한현실이다.이러한분쟁의장기화는대가지급지연등에따른업체의경영
난을가중시킬뿐만아니라근로자의노임미지급등의사회문제를초래함에따라또다른분쟁을유발할소지가크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계약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계약 관련 분쟁이 발
생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중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24)
개정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23)온라인 ADR의 개념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정립되어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제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ADR에 온라인 기술을 접
목시킨것이라할수있다.
24)FIDIC의 표준계약조건을 살펴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감리자의 결정, 감리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DAB)의 조정, 이에 대한
이의가있을경우최종적으로“중재”를신청하도록되어있는바,지방계약의경우에도이를참고하여1차적으로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하여
해결하고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이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종적으로중재를신청하도록하는제도개선에대한검토
가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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