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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8]
지연이자규정의성격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최진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甲회사는2006.6.8.한국철도공사와고속철도동력차및객차100량을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을 하였습니다.
甲회사는 계약대상물품 중 1차분 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09. 6. 8. 나머
지40량은2010.6.30.을납품기한으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甲회사는 공정지연 등의 사정으로 2010. 2.경에 비로소 1차분 60량을 납품하였
고, 한국철도공사는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
였습니다.
? 甲회사는한국철도공사를상대로“한국철도공사가공제한지체상금(이를전제로한선지급
금 이자, 미수금 이자는 논외로 함)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은 계약 당시 합의한 대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된 연체이자
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습니다.
? 이사건계약체결당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59조는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가‘금융기
관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대출평균금리)’에따라지급되어야한다고규정하
고있었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8.10.12.선고2015다256794판결)은어떠한판단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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