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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입찰은특정인의낙찰을위한형식적인절차로전락할수있다.다만,계약체결당시예측할수없었던사정변화
가있는경우즉,물가가급격히변동하거나설계변경으로인해기존의계약금액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형평에반하
는경우에는법률과계약조건의규정에따라그변경을허용하고있다.공공계약역시서로대등한당사자의지위에있
공공계약
PART
는사적계약과같은성격을지닌다고보면서도사람의운명처럼그변경은쉽지않다.
02.
법률산책
그렇다면아직계약체결에이르지않은단계에서입찰공고된내용을변경하는것은조금더자유롭지않을까?낙찰자
로선정된자라하더라도그지위는발주관서에대해계약을체결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데그치
는것이고,현실적으로계약의구체적인내용을형성할수있는권리는입찰공고를내건발주기관에게있다고볼수있
기때문이다.
사례의검토
발주관서A는그소유부동산에대하여‘현상태대로매각한다’는내용으로입찰공고를하였고최고가로입찰한B가낙
찰자로결정되었다.그런데,A는B로부터낙찰대금전액을받은다음계약서를작성할시점에이르러매각대상토지
중지목이도로인1필지를일반인에게무상으로제공한다는조항을삽입할것을요구하였다.낙찰자인B는입찰공고
내용과다른사항을부당하게추가한것이라며 A의요구에응하지않았고,그러자발주관서A는B가낙찰된후10일
이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았다는사유를들어입찰을취소하였다.
입찰취소의무효를주장하는B의청구에대해대법원은“국가계약법에따른입찰절차에서낙찰자의결정으로는아직
본계약이성립한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그계약의목적물,계약금액,이행기등계약의주요한내용과조건은발주
관서의입찰공고와입찰자의입찰에의하여의사합치가되고발주관서가낙찰자를결정한때에이미확정되었다고할
것이므로,발주관서가계약의세부사항을조정하는정도를넘어서서계약의주요한내용내지조건을입찰공고와달리
변경하거나새로운조건을추가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허용될수없다”고보았고B에대한A의입찰취소는
무효라고판단하였다.
법원은국가계약법에따른낙찰자결정의법적성질을일종의계약의예약으로보고있다.이는낙찰자결정으로곧바
로계약이성립된다고볼수는없어도낙찰자는발주관서에대하여계약을체결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갖
는다는것이고,입찰공고된계약의주요내용은이미발주관서와낙찰자간에일정한구속력을갖는다고보는것이다.
맺으며
공공계약의 주요 분쟁사례 중 하나는 계약체결 시점에 와서 발주관서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입찰공고와 달리 이행기
등주요한내용의변경을요구하는것이다. 이러한발주관서의요구를거부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게현실이고,만
약이를거절하였을경우발주관서는입찰을취소하거나해당낙찰자에게계약미체결을이유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을부과하기도한다.그러나이는위법원의판단에서보듯이정당하지않다.
영화속에서수양은시대의운명에맡겨진파도이고,김종서는미동하지않는바다이다.이둘은외관상대척점에있지
만아이러니하게도운명을마주하는공동체였다는것이다.하나의공공계약에서발주관서와낙찰자는두말할필요없
이계약의완성이라는운명을이어나가는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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