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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9]
입찰서를제출하지않은하자가
무효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한성준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시가 특정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①입찰등록과제안서를제출할것,②제안서로서기술제안서및제안요약서외
에가격입찰서1부를밀봉하여제출할것,③입찰의무효에관한국가계약법시행령제39
조,같은법시행규칙제44조의규정이적용된다는점등을내용으로입찰공고를하였습니
다.A시가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교부한제안요청서에첨부된서식에는가격제안
서가입찰서의첨부서류로규정되어있었습니다.
? 甲 공동수급체와 乙 공동수급체 등 4개의 공동수급체가 A시의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등록
을하였습니다.
? A시는 각 수급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먼저 검토한 다음 각 수급체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수급체가 밀봉하여 제출한 가격제안서 및 입찰서를 개봉하였는데, 乙 공동수급
체에서는가격제안서만제출하고입찰서를제출하지않은사실이발견되었습니다.
? A시는 乙 공동수급체의 입찰서가 누락되었지만 가격제안서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찰서 누락을 문제 삼지 않고 乙 공동수급체를 제1순위 협상대상자로, 甲 공동수급체를
제2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乙 공동수급체와 협상을 거쳐 B사업에 대한 기술용역표
준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 甲공동수급체는‘입찰서를제출하지않은乙공동수급체가아닌자신들이우선협상대상자
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위보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乙공동수급체가법원의결정에이의를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06.6.19.자2006마117결정)은어떠한판단을내렸
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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