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페이지

우리의 경우 공공공사 분야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여 업체 선정기준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기 시작하
였고,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관
공공계약
PART
리 활동으로 정의되는 ESG를 평가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입찰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기
02.
업의사회적책임을공공조달에투영하기위한제도적접근을본격화하고있다.구체적으로조달사업에관한법률
법률산책
제6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
적 가치를 조달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달청장은 2022년 5월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평가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경제활력, 상생ㆍ협력, 탄소중립, 보건ㆍ복지ㆍ안전 등 환경(E)과 사회(S)
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풀에서 발주기관이 실제 개별입찰에 적합한 세부항목을 골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본 배점 확대 등 장려 방안도 검토, 시도
하고있다.
CSR 내지 ESG가 입찰참가, 낙찰자 선정 등의 조달절차에서 과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확대될 것인지는 향후
다양한 논의를 거친 기준의 개정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는 해외 공공조달 선례 등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흐름은 단순한 권고 사
항으로그치지않을것이라는점이다.노블레스오블리주는공공조달에있어서도현실의문제가되어가고있다.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