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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0]
‘공정한경쟁이나계약의적정한이행을
해칠것이명백하다’는규정의의미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오정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회사는 활성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는전력자원의개발등을사업목적으로하는회사로서공공기관운영법에
서정한공기업입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
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A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A회사가 낙찰자로 선
정되었습니다.
? 그런데A회사가‘착오로입찰금액을잘못기재하였다’며낙찰을포기하고계약을체결하지
않자,한국수력원자력은A회사에대하여‘낙찰자로선정되었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계약
을체결하지않았다’는이유로공공기관운영법제39조등에따라3개월의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이하“이사건처분”)을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하는 입찰에 처음 참가하는 업체였던 점, 입찰금액을
오인하게된경위에참작할만한사정이있는점등을고려했을때공공기관운영법제39조
제2항상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
음을이유로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구지방법원2019.3.20.선고2018구합24263판결)은어떠
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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