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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지방계약법령ㆍ시행령,
예규및고시제ㆍ개정현황
지방계약법령
PART
02.
제ㆍ개정
현황
? 2022년도하반기에공포(시행)된지방계약법시행령,예규및고시제·개정사항을안내드립니다.
구분
명칭
조항
시행일
개정이유
제4조,제18조,
2022.09.20.
제25조,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단,제18조제4항,
제30조,제36조,
지방자치단체계약업무의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제25조제1항제5호및
제39조,제40조,
공정성및적정성제고
시
법률시행령(제32910호)
같은조제3항개정규정은
제42조,제43조,
행
2023.01.01.)
제88조,제92조
령
지방자치단체를
제20조,제22조,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2023.01.05.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정사항반영
제25조
법률시행령(제33198호)
지방자치단체입찰및
업체부담완화및
전부
2023.01.01.
계약집행기준(제231호)
지방계약예규체계단순화
예
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업체부담완화및
전부
2023.01.01.
낙찰자결정기준(제232호)
지방계약예규체계단순화
수의계약등한시적
한시적특례가적용되는기간을
특례적용기간에관한고시
전부
2023.01.01.
2023.06.30.까지로연장
(제2022-77호)
국제입찰에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
2024.12.31.까지
고
공사및물품·용역의
전부
2023.01.01.
적용될고시제정필요
시
범위에관한고시(제2022-84호)
WTO정부조달협정에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매2년마다SDR평균환율을반영하여
전부
2023.01.01.
고시금액(제2022-32호)
국제입찰기준금액을
원화로환산하여고시
※법령및조문별제·개정세부내용은‘지방계약e정보방’에서확인가능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회계·계약]-[지방계약e정보방]-[지방계약업무정보방]-[지방계약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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