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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1]
발주기관담당자에게계약상대자의채무불이행에
대한과실이있는경우의손해금원의감액가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이산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M회사는 국방전자조달경쟁입찰을 통해 A사령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
령부는계약에따른납품대상물품중소켓렌치에관하여만다른물품들과달리재질등에
관한설명이기재된규격서를제공하지않고견본품을제공하였는데제공된견본품은계약
상 물품에 비해 탄소성분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M회사가 위 제공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
을납품하였고A사령부검사관은납품된제품에관하여검사승인을하였습니다.
? 그후제품에하자가발생하자A사령부는M회사에하자보수를요구하였고,M회사는검사
관이요구하는시험성적서를첨부하여올바르게검사승인후납품을하였으므로하자보구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A사령부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
무는존재하지아니한다는확인을구하는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6.6.10.선고2014다200763,2014다200770판
결)은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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