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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의채택이다.대부분의기업이직원의실수에대해점수를깎고이것을인사에반영하는감점주의에치중한
반면 일본전산은 가점주의를 통해 직원의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현하였다. 감점주의를 취할 경우 직원은 실패하지
공공계약
PART
않는방법만을익히려할것이고도전하지않으려할것이라는것이일본전산의생각이었다.
02.
법률산책
칭찬과가점이참여자의유대를증진하고효율을높이기위한최선의방법이라는것을부인하는사람은없을것이
다. 그러나 경합하는 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점보다는 감점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자를
배제하는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국민의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계약
의 경우 감점제도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를 걸러내는 불가피한 장치로 포장되기도 한다. 다만 지
체상금, 부정당업자 제재 등 그 자체로 규제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다시 장기간에 걸쳐 감점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이중제재라하지않을수없고또다른입찰참여제한이다.이른바규제이력감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2년 동안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 등 별도의
추가감점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발주기관의내부규정들은사실상의이중처벌이며과잉제재에해당한다는이유
로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 방위사업청 및 행정안전부 등은 자체규정 또는 계약예규에 산재해 있
던부정당제재이력감점제도를순차적으로폐지한바있다.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이라는구제제도를통해제
도 개선을 호소한 한 업체의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다수공급자계약과 같은 일부 계약
에 있어서는 담합, 뇌물 등의 사유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불공정행위 감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재이력감점은이름만을변경하여여전히다른형식과내용으로공공계약속에잔존하고있는것이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었다. 정부기관의 품질점검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일부 항
목의 규격미달이 나왔고 재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채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거래정지 처분만이라
면 감수하고자 했던 업체가 결국 소송을 선택하게 된 것은 위 사실을 이유로 2년간 부담하게 될 품질관리 항목의
감점때문이었다.소수점이하의점수로도낙찰의향방이바뀌는입찰제도하에서2년간의감점은업체의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다. 이미 거래정지라는 침익적 처분을 부과하고도 다시 감점을 부과하는 것은 정
부위원회가폐지를권고하였던이중처분과다르지않다.
감점을뇌물과같은중대범죄,부정당업자제재등행정처분의부수적효과정도로보았던과거와달리이제는그
자체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경쟁입찰에서의 감점은 그 자체로 낙찰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되며 더
욱이 그 적용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업체의 공공계약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공공계
약에 있어 규제보다는 격려를, 감점보다는 가점을 우선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상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러나만연한감점의확대가과연계약의적정한이행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최선의수단인가에대해서는의문
이있다.공공계약제도를관장하는정부부처,발주기관및사법기구모두의고민이필요한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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