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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2]
낙찰자결정이후계약의주요한내용등을
입찰공고와달리변경할수있는지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최진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시는 토지 2필지(지목이 도로인 1필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유일한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음)와건물에대하여‘현상태대로매각’한다는취지로입찰공고를하고최고가로입찰한
甲회사를낙찰자로결정하였습니다.그런데A시는甲회사로부터낙찰대금전액을받은다
음,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매각대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1필지를 일반인에게 무상으
로제공한다는조항을삽입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甲회사는A시의요구를거절하였고,A
시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甲회사는 A시를
상대로‘A시의요구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낙찰자결정에따른본계약체결청구권을근거
로낙찰받은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06.6.29.선고2005다41603판결)은어떠한판단을
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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