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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확정계약과개산계약의비교
건설사업진행방법에따른공정표(순차별진행방식)
확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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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수립
설계
지방계약
PART
시공
02.
개산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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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도운용
사업계획수립
설계
시공
공기단축
(자료)행정안전부(2016)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 예산이 확보되기 전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
약을우선체결한후,국비가교부되면2차계약을체결하는방식을활용할수있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78조의2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
서등이미리확정된경우에는총액으로입찰하여낙찰된자와예산이확보되는범위에서시기별로나누어계약을체결
할수있다.”라고단년도차수계약에대해규정하고있다.차수계약을활용하는경우에도신속하게시공에착수할수있
어재해의조기복구가가능하다.
[표2]단년도차수계약과장기계속차수계약의비교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규정
?동일회계연도내에예산총액확보가예상되고설계가확정된경우총액으로입찰하되
기확보된범위안에서시기별로나누어계약체결
단년도
?입찰한총액을1차계약금액과덧붙여적고,2차이후의계약은기계약분을
지방계약법
차수계약
공제한금액범위에서체결할것을부관으로약정
시행령제78조의2
?계약보증금은총액에대하여납부하고계약상대자가2차이후계약미체결시에도
계약보증금을지자체에귀속시킴
?이행에수년이걸리는공사·제조또는용역등의계약이해당회계연도예산만
장기계속
확정된경우연차별로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24조및
차수계약
※다만재난복구사업은가능한계속비로추진(지방재정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78조
?입찰방식및보증금등은단년도차수계약과유사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서는 지방계약제도를 활용하여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
해지역복구를위한조기조치가가능하다.이외에도입찰에소요되는기간을최대한단축할수있는긴급입찰제도를이
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7일~30일간 부여되는 공
고기간(「지방계약법시행령」제35조제2항)을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부터기산하여5일간으로단축하여공고할수있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제4호).
지방재정의 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행하
는것이중요하다.불가피하게직면하는재해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는단가계약,개산계약,차수계약등국가계약과차
별화되는지방계약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계약절차를간소화하고신속한재해복구사업을추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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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기획재정부(2023).2023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행정안전부(2016).지방자치단체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
건설사업진행방법에따른공정표(순차별진행방식)
확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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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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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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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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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용
사업계획수립
설계
시공
공기단축
(자료)행정안전부(2016)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 예산이 확보되기 전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
약을우선체결한후,국비가교부되면2차계약을체결하는방식을활용할수있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78조의2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
서등이미리확정된경우에는총액으로입찰하여낙찰된자와예산이확보되는범위에서시기별로나누어계약을체결
할수있다.”라고단년도차수계약에대해규정하고있다.차수계약을활용하는경우에도신속하게시공에착수할수있
어재해의조기복구가가능하다.
[표2]단년도차수계약과장기계속차수계약의비교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규정
?동일회계연도내에예산총액확보가예상되고설계가확정된경우총액으로입찰하되
기확보된범위안에서시기별로나누어계약체결
단년도
?입찰한총액을1차계약금액과덧붙여적고,2차이후의계약은기계약분을
지방계약법
차수계약
공제한금액범위에서체결할것을부관으로약정
시행령제78조의2
?계약보증금은총액에대하여납부하고계약상대자가2차이후계약미체결시에도
계약보증금을지자체에귀속시킴
?이행에수년이걸리는공사·제조또는용역등의계약이해당회계연도예산만
장기계속
확정된경우연차별로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24조및
차수계약
※다만재난복구사업은가능한계속비로추진(지방재정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78조
?입찰방식및보증금등은단년도차수계약과유사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서는 지방계약제도를 활용하여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
해지역복구를위한조기조치가가능하다.이외에도입찰에소요되는기간을최대한단축할수있는긴급입찰제도를이
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할 수 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7일~30일간 부여되는 공
고기간(「지방계약법시행령」제35조제2항)을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부터기산하여5일간으로단축하여공고할수있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35조제4항제4호).
지방재정의 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행하
는것이중요하다.불가피하게직면하는재해상황에서지방자치단체는단가계약,개산계약,차수계약등국가계약과차
별화되는지방계약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계약절차를간소화하고신속한재해복구사업을추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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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기획재정부(2023).2023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행정안전부(2016).지방자치단체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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