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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4]
입찰또는계약관련서류의위조,변조또는허위서류제출:계약상대자의원가담당자의
단순한착오내지업무상실수가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정도의사유인지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오정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업체는첨단기동무기등의제조업을목적으로하는회사로서2008.6.20.방위사업청장
과사이에지휘소용장갑차성능개량체계개발외4항목에대한물품구매계약(이하‘이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전력화되어 운용중인 지휘소용 장
갑차에 대한 외주정비와 더불어 피아식별장치, 전장관리체계, 냉방장치를 추가로 개발하여
장착하는것이었습니다.
? 방위사업청장 소속 감사관실은 2011. 4. 4.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기동ㆍ화력분야성능개발사업에대한사업관리,계약관리,원가관리,형상통제업무등에대
한감사를실시하였는데,그과정에서A업체가이사건원가계산자료를작성,제출함에있어
서관급으로지급되어실제구입한사실이없는궤도및잠망경구입비용합계31,103,530
원상당을원가에포함시킨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 이에방위사업청장은2011.11.1.A업체에게위과다계상된31,103,530원을반환할것을
요구하는한편,2011.12.26.A업체가계약에관한허위서류를제출하였다는이유로국가
계약법제27조제1항등에의거하여A업체에게3개월간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였습
니다.
? A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
장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
(서울고등법원2013.3.28.선고2012누25561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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