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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5]
신용장거래로이루어진외자업체와의국가계약에서신용장
개설의뢰인의서류검사및하자통지의무인정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이산하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대한민국은 1990. 11. 22 국방부 군수본부를 통하여 프랑스 회사인 E사로부터 고폭탄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0. 11. 26. 한국외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습니
다. 한국외환은행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E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
습니다.
? 대한민국은1990.12.23.한국외환은행에신용장대금의결제에사용할목적으로대금상
당액3,617,880불을예치하였습니다.한국외환은행은1992.12.16.통지은행인파리지
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는 통지를 받
고,같은달21일선적지연으로인한지체상금미화약18만불을공제한나머지금원을위
E사앞으로지급하도록지시하면서대한민국으로부터예치받은금원을인출해지체상금을
제외한금액에관하여위파리지점에신용장대금을상환하여주었습니다.개설의뢰인인대
한민국 국방부 군수본부는 신용장대금이 결제된 후인 1992. 12. 29일 한국외환은행으로
부터선적서류를송부받았습니다.
? 그런데 한국외환은행이 같은 달 16일 파리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았던 선적서류에는
선적통지,도착항,수하인이신용장조건과문면상일치하지않았고이행보증서도특수조건
상의 기간이 지난 후 발행되는 등 하자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군수본부는 이러한 불일치를
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
? 그 후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본부는 서류상 화물인 이 사건 무기가 실제로 선적된 바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확인했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은 지 약 8개월이
지난1993.8.11.경위은행을상대로예치금의반환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02.2.21.선고99다49750전원합의체판결)은어떠
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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