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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경우도있지만명문규정이없다하더라도행사할수있다.다수학자의견해또한행정지도는비권력적행위
이고국민의임의적협력을전제로하는행위이므로반드시법적근거가있을것을요하지않는다고보고있다.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행정지도에는계도를우선하고당장의처분을유예하는방식도있다.주거밀집지역의불법주차차량에대한단속
을실시하여2회계도하고그런뒤에도위반하는차량을단속하는‘삼진아웃제’가대표적인예이다.
공공조달을 주제 삼으면서 행정지도를 언급하는 것은 조달 현장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점
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행정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 외에도 거래정지, 판매중지, 직접생산확인취
소, 입찰참가자격등록 말소 등 조달 실무에서 양산되는 처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달 질서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한 오기, 수요기관의 요청,
협력업체의독단적행위등부정행위가일어난경위나위반의경중을묻지않고기계적으로처분을부과하는것이
과연 조달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행히도 모 정부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하여 법
령이아닌내부규정에행정지도의근거를마련하고단순오기나착오,계약상대방이인지할수없었던협력업체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대신 재발 방지의 권고로 갈음하는 조치를 운용해 나가고 있
다. 사안의 경미성과 더불어 장래 계약의 적정 이행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직접적인 처분보다 행정지도
가보다실효적이라는것을제도화한것으로처분의대안제도를두고있다는점에서좋은선례를만든것이다.
행정지도는 조달 기업의 재발 방지라는 자발적 협력과 개선을 전제로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이 때문
에 발주기관과 기업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처분에 비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 든
다는 이점이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한 거래정지 등의 다양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단지 내부규정에 근거를 둠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 행정지도를 조달기업에 대한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정하고 필요한 일임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과 적정하지 않음에도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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