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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에관한게재등(§77②,③)
○입찰참가자격제한에관한게재등(§77③,④,⑤)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지정정보처리장치에게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하
재하는방법
는방법
○과징금부과의세부적인대상과기준(§77의2②)
-
과징금을부과할때계약심의위원회나과징금부과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쳐감경가능
○대형공사및특정공사의집행기본계획서의제출
○대형공사및특정공사의집행기본계획서의제출
(§78①)
(§78③)
- 집행기본계획서를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제출- 8호
집행기본계획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
제안이유추가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사(§79)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79③)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79의2)
-
○대안입찰및일괄입찰대상공사의공고(§81)
-
○ 집행계획의확정·통지(§80)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등의입찰방법심의등(§81
-
의2)
○ 지방계약전문기관의지정신청(§84)
-
○ 계약실적보고서의제출(§85)
○ 계약정보의공개(§82)
- 공종별입찰금액
- 당해연도에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에의하여계
- 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
약금액)
기별발주계획및입찰에부칠계약목적물의규격에
관한사항
- 계약이행에관한사항
○ 계약실적보고(§82의2)
-
○소프트웨어제품및콘텐츠제작의관급(§87)
○ 소프트웨어사업에대한관급(§84②,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사업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
는콘텐츠제작을발주하는경우에는직접계약하
여공급하여야함.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음
부칙
부칙
○ 담보책임의존속기간에관한적용례(§2)
○ 지체상금률에대한적용례(§2)
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계약을체결하는경
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입찰공고(재공고또는재
우부터적용
입찰공고를하는경우는제외한다)를하거나수의계약을
체결하는경우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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