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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의 금액기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기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업체의 3년간의 업종 별(토목?건축?산업설비?조
경) 실적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역제한의 대상금액인 100억원을 기준으
로 2008년도(지역제한 대상금액이 2009년도에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와 2011년(100억원
31), 150억원)도 업체 현황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우 2011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실적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의 수가 대부분의 시도에서 1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제한의 금액기준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의 제도적 차이
가. 개요
현행 지방계약 제도는 일부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일
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당초 지방계약법의 제정 취지인 지방자치의 발전 및 성숙에 부응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계약 제도는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국가계약 제도와
통일성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의 특성과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발
전시켜야 한다. 여기에 지방계약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지방계약의 특성
국가계약과 차별화되는 지방계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사무의 주체가 상이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
률관계는 사법
108)
상의 계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지나, 지방계약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대등한 지
109)
위를 가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는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110)
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
111)
하여야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
108) 대법원 판례(1996.12.30)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뿐, 공권
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109)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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