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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계약목적물에 대한 재정의 근원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목적물은 지방자치
112)
단체의 예산에 의해 조달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등에 의해 계약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넷째, 지역 업체의 입장에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차이가 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의 업체는 국가에 대해 국세를 납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한다. 국가
계약에서는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므로 전국 단위로 입찰을 진행함이 타당하지만,
지방계약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단위로 입찰을 진행함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효율
성 증진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의 확보 등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2. 지역제한의 법적근거
가. 지방계약에 있어서의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제한 제도는 제한입찰
113)
의 한 유형으로 추정가격
114)
이 일정금액 이내의 공공입찰에서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의 현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
115)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이다.
지방계약은 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계약과는 어느 정도 차별을 두어
110)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
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11)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
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112) 지방세기본법 제8조 1. 특별시세?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
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
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
세, 지방교육세 3. 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4.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
동차세
113)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이하생략)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
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생략)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1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 (생략)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
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 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
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11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
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6.추정가격이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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