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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 폭을 좀 더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입찰의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차별을 줄여주
는 방향에서 제한경쟁 입찰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물품, 용역의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국가
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더라도 제한경쟁 입찰의 대
상 상한액이 다르다.
지방계약법은 제5조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
약? 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에 근거하여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
칙 제25조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
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
6호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계약법과는 달리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입찰과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입찰을 구별하는 등 계약의 목적물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현행 지방계약 제도는 지역제한의 범위가 광역자치단체로 국가계약 제도와 동일하다. 즉, 지
방계약제도와 국가계약제도는 본점소재지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지방계
약 제도는 계약목적물(공사?용역?물품)이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구분에 따라 지역제한의 대상
금액(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차이가 있다.
종합공사는 기초?광역자치단체 모두 100억원(전문공사는 7억원, 전기공사 등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5억원) 미만이고, 건설기술용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액
116)
(현재 2억원, 이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이라한다) 미만이고, 건설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지방계약법제5조
117)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1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생략)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 공사: 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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