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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나, 조정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 부족으로 일부 단체만 이용하는 실정
*분쟁조정건수(93건)대비참가자격,낙찰자결정등이67건
○(개선방안) 지방조달 참가업체의 조정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협회와의
업무 협력 강화
- 분쟁사례청취·의견수렴 정례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조정제도 홍보 등
□ 지역·기업의 조정 접근성 강화
○(현황)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저작권 분쟁 관련 정보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시기적절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개선방안) 협회 지부 등 지역의 지방조달 지원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수요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 지역 지방계약관련 기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 및 조정제도 활용 제고
*협회지부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여조정신청서작성방법,조정절차,주요분쟁
사례등교육실시(연1회)
- 찾아가는 세미나?방문상담 컨설팅을 통해 분쟁 해결 수요를 조정 제도와
연계
□ 실무형 소위원회 활성화
○현재 유명무실한 소위원회에 분쟁조정 관련 자료의 현장조사와 검토를
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독립성 확보
○분쟁조정 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발생
배경과 현장 사정, 그리고 당사자 주장의 사실 관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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